김동철 "청와대·여당 '안보인식' 안이·무능하다" 비판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대론' 막연한 기대감 만"

"추미애 '김정은 신세대 평화론' 안이한 안보 인식"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안보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균열과 '코리아 패싱'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김정은 신세대 평화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원자력위원회, 국민 대표인 국회와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 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임기 5년의 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선 안 된다. 현 정부에서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해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