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미 FTA 폐기 발언 우려...양국간 신뢰 저해"

양국간 교역 불확실성 키워 경제회복세에 찬물 우려

"균형이익 달성 기여한 모범 사례...상호 신뢰로 대화해야"

무역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간 상호 신뢰를 저해해 교역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무역업계를 대표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굳건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미 FTA의 폐기는 상호 신뢰를 저해하고 양국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키워 양국의 경제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가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난해 온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협회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은 경제구조·산업구조·경기사이클 등 양국의 거시경제적 차이에 의한 것이지 한·미 FTA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한·미 교역과 무역수지에 대한 한국무역협회의 의견’을 통해 미 상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또 대미 수입이 올 7월까지 301억달러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22.1%가 증가해 무역 불균형 역시 빠르게 해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한·미 FTA가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교역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상대방의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무역업계는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따라서 한미 FTA가 폐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