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스크에 한·미 FTA폐기 언급.. 흔들리는 한국경제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

외국인 투자 감소...국가 신뢰도·신용도 하락 우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
외국인 투자 감소...국가 신뢰도·신용도 하락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 발언에 이은 북한 핵실험 단행 등 안보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불거진 한·미 FTA와 북핵 이슈로 국내 경제·산업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지며 시계 제로 상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 대외리스크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체감 우려는 예상보다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폐기돼 수출관세가 FTA 발효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 총 손실액 추정치는 약 130억1000만달러(약 1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국내 고용 감소분은 4년 동안 12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발언은 실제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자동차·철강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기업 긴장감 증폭..."모니터링하면서 상황예의주시"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FTA와 북핵 이슈가 국내 경제산업이 장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FTA와 북핵 리스크가 보다 가시화될 때를 대비해 산업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이미 반덤핑·상계관세 적용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철강 업계와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철강은 이미 올 상반기 대미 수출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약 30% 가량 감소한 상태다. 자동차업계도 현재 무관세에서 수입관세 2.5%가 부활할 경우, 가격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가시화되면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엄청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의사를 내비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피해도 상당할 것"
북핵 이슈 부각은 안보리스크를 재점화시키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잇따라 이탈하는 가운데 조금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유출입이 보다 자유로운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하지만 합작·공장 설립·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에서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FTA 폐기로 국가 신뢰도 하락과 북핵리스크로 인한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 폐기는 양국간 경제 이득 효과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협정 폐기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북핵리스크는 위험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복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FTA와 북핵 모두 아직 리스크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로 인해 예상 피해 규모 등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이들 두 이슈가 장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적 국가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면 수치화할 수 없는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