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재개 대비 실무작업 착수...시그널 있나?

통일부 '개성공단 시행세칙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북·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줄 우려도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통일부 '개성공단 시행세칙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북·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줄 우려도

통일부가 향후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염두에 두고 시행세칙 개선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를 1일까지 진행한다. 용역은 올해 말까지 진행돼 최종보고서는 12월 중순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채용과 해고, 노동시간 등의 규정을 담고 있는 기존의 시행세칙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마련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향후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더라도 시행세칙 적용 여부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통일부 측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가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고, 나중에 재개되는 상황이 되면 준비 차원에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문제의 진전과 국면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지난 21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 내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개성공단이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지만 북핵 제재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재개 상황에 대비해 시행세칙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움직임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 공조의 균열 소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