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국내 경기 회복세지만 북핵 문제 지켜봐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경 확정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

8.2부동산대책과 내달 가계부채대책으로 금융안정효과 기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교역여건 변화 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올해 정부 추경을 고려해도 연간 3% 성장 어렵다고 봤는데.

▲10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부추길만한 소위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만한 변화도 있었다.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경 확정·집행인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지금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은데다가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집행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3%는 어렵다는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말했는데 그 기준은.

▲뚜렷한 성장세를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물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안착이 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시하는 것은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인가하는 점이다.

-새 정부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국 금리 조정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리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라고 평가하지만 금리수익률곡선은 어떻게 설명하나.

▲수익률 곡선이라든가 장기 시장 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라든가 물가, 경기여건, 통화정책 기조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최근에 국고채 3년물을 포함한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 통화 정책과 북핵 관련 리스크로 상승했다. 반면 장기물은 상승이 미미했다.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의 원인과 영향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전반적인 내외금리 차 축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올해 들어 리보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과 추가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상승했다. 그러다보니까 내외금리차가 단기 금리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원화 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금의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 증권 투자는 내외 금리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경기 동향과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리스크,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소비심리 꺾인다고 하는데 향후 시장과의 연관성 어떻게 보는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을 질문하셨는데, 8.2대책의 영향을 점검해 보면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미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간 점,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하방리스크가 대두되고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가 당분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북핵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 리스크가 있어 면밀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의 경기인데, 미국의 홍수가 미 연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에서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총재가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명시적 목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는데, 현재 논의 중인 것인지.

▲5월에 말씀 드렸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장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언급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은 변화가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 목적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배경은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다양하게 부여하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답변했었다.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증가세가 축소됐다고 평가하긴 하는데 아직 과도하다고 보는지.

▲가계부채가 과도하다고 평가할 때 소득증가를 비교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량을 파악할 때는 GDP수준을 고려한다.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를 억제해야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늘어나는 것이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두 자리수로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견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정부도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25bp정도 올렸을 때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계량적인 분석은 많이 했다. 하지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파급 시차가 경제상황에서 조금씩 변화해왔는데, 현 상황에서는 몇 개월로 보는지.

▲특정 기간을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야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10월 10일에 한중 통화 스와프가 끝나는데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는지, 대응책은.

▲협상의 문제라서 여기서 진행상황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