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번째 도발'…문재인 정부 '기승전-대화' 벗어날 때

문재인 정부 '통하지 않는' 대화카드 고집 비현실적

한국 무시, 오히려 북한에 끌려다닐 수 있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어김없이 '대화'로 매듭지어졌다.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때나 벼랑끝전술로 도발을 감행할 때나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카드를 무조건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북한이 벌인 판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간격 아베와 통화…그 사이 2번 도발에도 '대화'

30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방점을 '북한에 대한 극한의 압력'에 뒀지만, 마침표는 '대화의 장'이었다.

닷새 전인 25일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도 청와대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북한이 두 번의 추가 미사일 도발(26일 단거리 발사체, 29일 탄도미사일)을 감행했지만, 대북 메시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두고 '강력한'에서 '극한의'로 전환해 온도차를 드러낸 정도다.

"안보에는 무능도 죄다…대북대화 구걸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총 9차례(11기 발사)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한발 더 나가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청와대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항의하는 '연례적 도발'로 평가하며 끊임없이 대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동맹국과의 엇박자를 내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엔 대북문제에 침묵하던 야당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도 대화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30일 "아직도 문 대통령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보에서는 무능도 죄다. 나약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는 '기승전-대화'다. 이런 기조를 즉각 포기하라(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