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잘못된 인식과 오해 바로 알려야"

산업부‧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어떤 결론 나오든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탈원전 등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 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탈원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조사의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당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함께한 세개 부처가 함께 협력할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강조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세 부처가 협력해서 해볼만한 사업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는 세 부처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됐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