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공정성'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강조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방송 표현의 자유 신장

사용자 중심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방송 표현의 자유 신장, 사용자 중심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등을 취지로 올 하반기에 방송업계 관계자,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보도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 한다.

또 방통위는 사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보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하면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신유형 앱,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용자 피해에 대응해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 추진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의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메시지에서 음성 까지 확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예정이다.

또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방송통신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