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반 가동

관련 전문가 10인 구성, 규제 폐지여부 심층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연구반을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22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018년 6월 합산규제의 효력상실(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혹은 폐지를 놓고,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는 만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합산이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특정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 여부 및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