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중국 지재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 착수

라이트하이저 대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철저히 조사"

중, 강력 반발..."일방적 행동...양국 무역관계 해칠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양국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해 관계자와 정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공식조사를 천명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USTR의 조사가 앞으로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율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정부의 지재권 침해 조사 착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9일 USTR의 지재권 침해조사 착수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이 양국간 무역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도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