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각본없는' 기자회견…15개 질문에 '즉답'

'산타클로스 정책' 비판 정면 반박…"맞춤형 정책이다"

'위안부 문제' 거론 NHK 기자에 "그건 맞지않아" 일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다.ⓒ청와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미리 정해둔 '각본' 없이 진행됐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은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미리 질문을 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된 답변'을 듣는 게 관례처럼 여겨져 왔다. '누가 질문을 할지' 역시 추첨이나 순번에 따라 질문자를 미리 정했지만, 이번엔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을 받겠다"고 알리자 청와대가 구상한 대로 수십여명의 기자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손을 드는 장면이 펼쳐졌다. 윤 수석은 회견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했고, 구체적인 답변 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긴장되시죠"라고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5분간의 기자회견 동안 총 15개의 질문을 받았다. 거듭 손을 들어 올렸지만, 윤 수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자들은 회견이 끝난 뒤 "아쉽다"며 작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질문 준비를 위해 노심초사했을 기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문 대통령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외교안보 분야 관련 질문에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전쟁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개헌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없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정부 산하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어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오를 기미가 보일 때를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증세와 관련해선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타클로스 정책' 비판에 정면 반박…"맞춤형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두고 '산타클로스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발언이다. 윤 수석은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나온 제목을 보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 감당할 수 있다"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고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위안부 문제' 거론한 NHK 기자에 "맞지 않다" 일침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라며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선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 합의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