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원전 찬반 이해관계자 면담 정례화…소통협의체 운영

시민참여단 찬반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아직 미정…의견 수렴 지속

8월 25일 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 조사 진행…10월 15일 최종조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민참여단 찬반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아직 미정…의견 수렴 지속
8월 25일 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 조사 진행…10월 15일 최종조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원전 중단 찬반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정례적인 협의 채널로서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주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와의 면담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공론화위는 17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5차 회의에서 △원전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 소통협의회 방안 △공론화 공개토론회 개최 추진안 △공론화위 홈페이지 운용보고 △공론화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소통협의회'라는 이름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주 있었던 건설 중단·재개 대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찬반 대표단체를 소통창구로 해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소통협의회는 찬반 대표단체와 공론화위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론화 설계과정 및 찬반단체의 논의사항에 따라 전개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위원회 각 분과별 의제에 따라 진행되며, 가급적 정례화해 주1회 이상 소통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소통협의회 운영의 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경청하고, 공론화 절차를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라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빠진 이해관계자도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종조사 참여자인 시민 대표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이해관계자가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주 찬반 이해관계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1일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를 만나 △팩트체크위원회 구성·운영 △공론화위·시민참여단 원전건설 현장 방문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일부 포함 △시민참여단 상대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5차 회의를 통해 그간의 공론화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보다 쉽고 가깝게 청취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9월 중 신고리 5·6호기 중단 재개 여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4~5개 권역으로 나눠 주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관련 학술단체가 주관하고 공론화위가 후원하는 형태다. 위원회는 앞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권역별·전국 단위 토론회를 8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론조사의 전반적인 일정이 담긴 로드맵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갖췄다.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3일 시민참여형 조사 신문을 수행하는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공론화위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1차 조사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8월 25일 정도로 점쳐진다.

1차 조사는 18일간 진행되며, 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사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1차 조사 직후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한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여 동안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박 3일간의 합숙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조사일은 현재로서 10월 15일께로 예상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그 결과를 정리해 숙의 과정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10월 21일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개설한 신고리 공론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 제언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공론화위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일주일 만에 858건의 시민 제언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건설 재개·중단을 주장하는 각각의 의견표명과 바람직한 공론을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는 공론과정설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