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재정 이양 로드맵 더 구체화해야"

세월호참사·메르스사태, 중앙 집권체제 붕괴 전조…지방분권 필요성 역설

지방자치 특색·다양성으로 한반도 통일 준비…"북 특수성·다양성 포용"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참사·메르스사태, 중앙 집권체제 붕괴 전조…지방분권 필요성 역설
지방자치 특색·다양성으로 한반도 통일 준비…"북 특수성·다양성 포용"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주목 받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17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 이양 로드맵'을 새 정부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민참여형 분권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 재난은 중앙 집권체제 붕괴의 전조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에는 이미 구조적 문제가 쌓였다"며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발달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특색과 다양성이 한반도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길로, 지방분권이 북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 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 재정 자율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나아가 6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능한지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18일까지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양일간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학회와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네자치의 확산' 세션을 기획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과 사례 등을 토론한다.

이날 주제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지방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동네자치 개념화와 제도 모형'으로 발표하고,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현장에서의 주민자치·주민참여와 관련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관련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과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전문가도 함께 참석해 토론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창의적 자생력이 극대화 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동네자치 확산은 지방분권의 근간되는 과제로,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함께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