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갈등'…공론위-한수원 노조 대화 테이블 앉을까

공론화위 "대화 노력 지속"…한수원 노조 "불법단체와 협상 안해"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이어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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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대화 노력 지속"…한수원 노조 "불법단체와 협상 안해"
한수원 노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이어 집행정지 신청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찬반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진행되는 등 공론화 작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법적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화위가 한수원 노조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수원 노조가 공론화위의를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양측간 집적 대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론화위는 최근 찬반 이해관계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1일에는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를 만나 △팩트체크위원회 구성·운영 △공론화위·시민참여단 원전건설 현장 방문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일부 포함 △시민참여단 상대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공론화위는 이어 최근 법적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수원 노조에 대해서도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8일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여기에는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주민과 원자력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으며 △공론화위원회 운영구성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한수원 노조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같이 대화를 해보자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위원회가 국민의 공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급적 같이 동참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 측은 공론화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공론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조의 입장은 공론화위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도 "공론화 측으로부터 여러차례 연락을 받았지만 불법단체가 어떤 주장을 하든 협상할 마음은 없다"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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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인 울산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도 한수원 노조와 같은 입장이다. 손복락 대책위 원전특위팀장은 "대화를 한다 해도 공론화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내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원전 공사 중단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이에 동참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줄 알면서 누가 그판에 끼려고 하겠나", "정답을 정해놓고 만든 자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결국 탈원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가 될 것인데 그런 자리에 참석해 들러리가 될 필요는 없다", "소통이 아니라 독재" 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최근 개설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공개 열흘도 안 돼 700여 건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게재되며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0일 개설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공개 나흘 만에 현재까지 350여 건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게재됐다. 홈페이지의 '공론화 제언방' 코너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비롯해 전기료 인상·에너지 정책의 정치화 등을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게시된 글은 대부분 건설재개 및 원전건설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고, 건설 중단을 요청하는 글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탈핵'을 지지하지만 현재 국내 에너지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의견과, 탈원전 정책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