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野 "5년 뒤 생각않는 포퓰리즘 정책" 비난

야권 "특히 5년 뒤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아"

여당 "문재인 케어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야권에선 재원 마련 대책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자는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난 9일 발표된 가운데, 야권에선 재원 마련 대책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자는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문 축소 등 방향 맞으나 재원대책 우려스럽다"며 "탈원전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적립금이 21조나 있고 부족한 것은 정부 지원으로 메운다고 하는데, 지난 3월, 불과 몇 달 전 기재부는 2023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2025년에는 20조원 가량 적자 전환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 등에 의한 것"이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전망이 무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결국 모자란 재원은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또한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5년 뒤 재원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 지키기 위해서 국민 솔깃하게 하면서 결국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발표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 있지만 5년 후 결국은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며 그간 복지 재정은 늘었지만 빈곤율을 늘고 빈곤생계마저 위협받던 허술한 복지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설계돼야 국민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최저 생활선을 지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해 향후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