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 갑질 논란에 잇따른 공정위 철퇴까지…벼랑끝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오너의 각종 갑질에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신뢰도 바닥

대형마트, 신규 출점 제한에 고용 확대 부담

롯데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롯데면세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에는 각종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가맹 본사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가맹점들도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비롯해 각종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역대 가장 힘든 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관심(?)을 받는 업종을 꼽으라면 유통업계가 단연 1순위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에 이르기까지 사정기관의 이목을 한 몸에 끌고 있다.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은 그간 지적돼 왔던 유통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으로 읽혔다.

‘재벌저격수’, ‘재벌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유통업계의 갑질 근절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호식이 치킨, 미스터 피자 등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이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공정위는 현재 치킨·피자·커피 등 5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업체들의 유통 마진 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면세점 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사드 여파로 큰 손인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반기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 여파로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일부 중소 면세점과 지방 면세점의 경우 사업 포기를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채널들도 고민이 많다. 골목 상권 살리기와 중소 상인들과의 상생을 이유로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어서다.

동시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의 특성 상 신규 출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매출도 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데 출점은 제한하면서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유통업계가 외국계 브랜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3년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빵집이 늘고 있고, 이들은 출점 제한에 걸리지 않아 오히려 국내 제과점 브랜드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국계 브랜드에 제재를 가할 경우 국가 간 무역 마찰 가능성이 있어 알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위기감도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려는 점주들이 많아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