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100일 플랜] 어르신 일자리·임금 두 배로…가능성 있나

일자리 공약, 43만개에서 80만개로,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자리 공약, 43만개에서 80만개로,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첫 대선도전 때부터 노인복지를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본인 SNS에 직접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1%다. 사회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보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는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피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내세우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현행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3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1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약 4조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자리도 2배, 임금도 2배, 기초연금도 2배로 지급하겠다는 문 정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확대와 임금인상, 기초연금 안정화가 모두 필요한 정책이지만, 5년이라는 한정된 임기 내에 모두 이루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고령친화산업포럼’에 참석한 김용환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비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국가 재원은 일정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올라가면 일자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활동비를 올릴 것인지 혹은 활동비를 유지한 채로 일자리 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오는 8월 마지막주 경 나올 예정이다. 어르신 일자리를 꾸준히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일자리 수준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