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핵무력 완성' 선포 가능성…조만간 핵실험 나설듯"

통일연구원 포럼 개최…"북, 추가도발로 핵 고도화 속도 높일 것"

전문가 "대북 압박 강화하면서 동시에 포괄적 협상 시도할 필요도"

현재의 북핵 고도화 추세로 볼 때 북한이 이르면 내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곧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자료사진)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통일연구원 포럼 개최…"북, 추가도발로 핵 고도화 속도 높일 것"
전문가 "대북 압박 강화하면서 동시에 포괄적 협상 시도할 필요도"

현재의 북핵 고도화 추세로 볼 때 북한이 이르면 내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곧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타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북한은 고강도 추가 도발을 통해 핵 고도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2017년 하반기 정세 및 추가 고도화 성과 등을 고려해 (북한이) 건국 70년인 2018년을 핵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경제·핵 병진노선의 승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필요성이 높은데, 그 형식은 폭발력 40kt~200kt 수준의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유력하며 북한은 이를 수소탄 개발 완성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기권 재진입 및 항법 유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최소 5~10회 정도의 추가 ICBM·IRBM·SLBM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북한이 핵 고도화 완성을 통해 추구하려는 군사적 목적 달성이 한미동맹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거나 핵·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징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핵 문제는 결국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 대화 여건 마련과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연계된 제재 위주의 '레드라인'과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위주의 '블루라인'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이밖에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일정한 시점에서 재개될 대화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포괄적 협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대화 국면에서 제시할 협상안을 긴밀히 조율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 등과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견해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타개 방안에 대해 "한미정상의 커다란 합의의 틀 속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의 합의사항을 갖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자주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세부 추진 방향으로 '남북 간 특사 교환'을 언급했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특사를 교환해 양측 관심사항과 주요의제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며 "8·15 대통령 경축사 또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북한에 특사 교환을 제안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