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적폐청산 TF '칼끝' 어디까지 겨누나

MB 정부 시절 '댓글부대' 여론조작 확인

검찰수사 불가피 전망

2014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계 측근들과 함께 송년 만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야권 인사 동향파악 등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TF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지난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사정(司正)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TF는 세계일보가 2015년 11월 6일 보도했던 '국정원 문건' 13건 중 8건이 실제 국정원에서 만들었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2011년 국정원이 특정정당의 선거승리 방안을 제안하고, 야권 주요 인사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윗선'이라는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정 칼날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권까지 전방위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 겨냥한 칼끝…'정치개입' 검찰 수사 예고

TF는 향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TF는 "향후 각종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사이버 외곽팀 세부 활동 내용(2012년 12월 이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이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수사를 지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지난 정권 여당이었던 보수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칼끝을 예리하게 세우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은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는데 전념해야 한다(김광림 정책위의장)"고 했고, 바른정당은 "정치적 보복이란 의구심이 들게 해서는 안될 것(전지명 대변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