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부동산·증세안 싸잡아 "잘 안될 걸!"

부동산대책, “수요 억제는 한계 뚜렷” 한목소리

증세는 '온도차'…한국당 “청개구리 증세” 바른정당 “보유세 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보수야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증세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잘 안될 것”이라 엄중 경고했다.

양 당 모두 8.2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 일색이어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거라 입 모았다. 증세와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는 데엔 일치했으나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한 데 비해 바른정당은 증세 '방향성'을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나라는 없다”며 “유독 우리 정부만 급격한 인상을 추진하는 건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과의 전쟁’이라며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요 억제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서울 집값만 해도 24% 이상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차에 의한 소득격차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로는 한계가 있고 공급 정책이 병행 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공급에 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같은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법인세는 재벌 총수가 내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 즉 법인이 내는 세금”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직원 월급 올려주고, 사람 뽑고, 투자할 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체의 경우 세금이 오른 만큼 제품에 부과하거나 하청업체에 떠맡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사람 많이 뽑고 임금 올리라면서 세금도 더 내라는 건 마술이다. 마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탄로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바른정당 주인찾기’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은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또 “집값 안정을 너무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의원은 “증세의 경우 양도세는 그렇게 부과할 수 있는데, 보유세가 빠진 건 아쉽다. 노무현 정부 때의 종부세 수준으로 올리는 건 과하지만 지금 보유세 보다는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증세 자체엔 동의하지만 방향성에만 이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