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것"

김수현 사회수석 "5년 동안 부동산 시장 새로운 구조로 안착"

청와대는 3일 '8.2부동산대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혹독한 경험을 거쳐 준비해뒀던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며 "이는 다주택을 보유하려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공급과 관련,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