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부동산 ‘규제 총동원’?…정부는 시장 못 이겨”

"반(反)시장 정책 난무…시장 원리 파악하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야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반(反)시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시장의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 수요를 부하하기 위한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시장 원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규제수단 총동원’ 발언은 식견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초보가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극약처치”라며 “관료의 전문성 부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정책으로 균형 있게 접근하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