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 김동철 "서민주거 안정 대책 세워야"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을 했지만 되레 7월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최고치"라면서 "정부 대책은 결국 뒷북이었고 미온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후 정책실패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에 전반적이고 총제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면 결국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뿐"이라며 "저금리 유동화된 1000조원의 시중금리가 투자처를 못찾고 투기심리가 (작용하는 것)인데 정부는 유동화 자본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 혁신성장의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정책을 재조정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근로소득 해결을 보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