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교육을 꿈꾼다] 좌·우 없이 폐지하라는 ‘교원성과급제’ 대안 있나

보수 서울교총·진보 전교조·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폐지하라” 주장

“교직사회 경쟁력 떨어지는데 대안은 있나” 의문 제기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인수위에 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서울교총·진보 전교조·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폐지하라” 주장
“교직사회 경쟁력 떨어지는데 대안은 있나” 의문 제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되자 노동조합들은 공무원 성과주의(성과연봉제·성과급) 제도도 폐지하라고 촉구하라고 나섰고, 교원 단체들은 교원 성과급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교원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와 보수 교원단체와 관청이 손을 잡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교직 사회의 주장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문가들은 성과급제 폐지가 교직사회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제란 단일보수체계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담임 여부, 보직 여부, 수업시수, 포상실적,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능력을 고려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설정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교원성과급제도가 교직사회에 비교육적인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폐지하는 분위기인데, 교원 단체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특목고 폐지 등 평등을 가장한 획일화 교육을 하면서 교원마저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교원 성과급제의 첫 취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아이들이 18조 원의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줄여보자는 것”이었다며 “성과급제로 공교육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화되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분야든 기득권을 해하려 하면 진보·보수가 따로 없이 반발한다”며 “그런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권위를 가지고 희소한 자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배분을 해서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평등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니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