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세금 만능주의" 비판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 아니다. 정책 원전 재검토 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가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가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외국 성공사례나 우리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국가경제를 실험대로 내몰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후죽순 쏟아진 졸속 정책만 보더라도 단발적 지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소 310조원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세금주도성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대한 불안으로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금 땜빵식의 무모한 정책 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