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미국‧일본은 '초긴박'...문재인 대통령 홀로 여유?

휴가 끝난 후 트럼프‧아베 '대북문제' 전화통화 예정

청와대 "당장 한미정상 통화 이뤄져야 할 상황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미국 워싱턴 백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여름휴가를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북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1일 청와대는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52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미일 정상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을 비롯한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매우 깊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2+2)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한발 더 나섰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30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해 대화하는 건 끝났다"며 "전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를 제외한 주변국들이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제재 공조를 촉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 사이에 정작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동떨어져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면서 주변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공간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청와대는 31일 "지금 당장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인정받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당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는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으로 밀려난 형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몇 십 년째 안 해왔는데, 국방을 우리 힘으로 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