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임시배치’ 도마…“융통성 발휘” vs “오락가락”

송영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위치 바꿀 수 있어”

김영우 국방위원장 ⓒ데일리안

여 “융통성 발휘” vs 야 “오락가락, 우왕좌왕”

국회 국방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조치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먼저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한다”며 날선 공세를 폈다. 이에 여당은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적극 엄호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방위 위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질의한다”며 “정부는 28일 낮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해 연내 사드배치를 좌절시켜 놓고 이날 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4기를 추가 배치한다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위원도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서, 언제쯤 발사할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서 도발을 눈앞에 두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런 오락가락하는 안보 정책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종명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법에 국가안보 상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 돼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선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오히려 적법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은 “대통령은 눈 앞에 놓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통수권자로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한 거지 오락가락 했다는 지적은 안맞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주의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효율성만을 위해 과정을 없애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취소될 수도 있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의 질문에 “배치 철회를 전제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른 위치가 낫다고 판단되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