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고리 원전, 정부가 결정 주체라는 것 변함 없어"

"북, ICBM 발사…대화의 문 닫은 건 아니지만 전처럼 대할 수 없어"

"엄중한 안보상황…사드 배치 결정, 정부 고충과 충정 이해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 ICBM 발사…대화의 문 닫은 건 아니지만 전처럼 대할 수 없어"
"엄중한 안보상황…사드 배치 결정, 정부 고충과 충정 이해 부탁"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에 대한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것"이라며 "어느 경우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하는 것이지, 책임 떠넘기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공론화위는 의견을 모아주실 시민들을 어떻게 모으고, (당초 '시민 배심원단'이라고 알려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초 논의됐던 '시민 배심원단'에 대한 논란과 관련 "배심원단은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예시로, 현재로서는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시민이 모여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냐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최종 결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뢰했고, 결과를 받으면 국무회의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 모은 모종의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상황이 엄중해진 가운데, 북한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이 최근 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화된 군사 도발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중한 안보상황 속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내놨다.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 방침으로 사드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등에서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총리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며 "안보 환경에 직면해서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안보 상황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4기 임시 대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