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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 없는 추경안 협상...야, "80억도, 500억도 안돼"


입력 2017.07.21 00:01 수정 2017.07.21 06:10        조정한 기자

여당,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 목표

야3당 "80억 원도, 목적예비비 500억 원도 안 된다"

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관련 논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다음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관련 논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다음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를 재시도 했고, 이견이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나중에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는 여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회동 직후 공무원 증원 80억 원 심사 합의 사실을 알리며 "공무원 예산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을 먼저 선언하라든지 부대조건을 어떻게 하라든지 정치적 전제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정상적으로 꼼꼼하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소위를 오늘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결위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이 될 것"이라고 일정을 예고했다. 여당은 일단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예결위 간사는 취재진에 "80억 원도 안 되고, 500억 원도 안 된다는 게 야3당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그외 추경은 다 해주겠다"고 밝혔다.

야3당의 이 같은 태도는 공무원 증원 예산 때문에 추경안 자체가 진전되지 못하는 모양새는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증원 80억 예산을 추경안의 세부 내용들과 분리시켜 심사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간사는 "(공무원 80억 예산) 논의는 맨 뒤로 미룬다. 심사에서 삭감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드랍(포기) 안 하면 추경은 안 된다"고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한편 추경안 관련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도 민주당과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무원 증원 관련 중장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공무원을 빼고 추경하면 된다"며 "진짜 하고 싶으면 준비해서 내년에 하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또는 제1공약을 상처 내려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게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아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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