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약공제 지원 확대

새 정부가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을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또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20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20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도 본격 시행한다.

골목상권은 2017년까지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수익성과 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라며 "더불어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5만명도 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