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기업들, 정부 일자리 정책에 공감하지만...

일자리 창출 의지 높게 평가...하지만 기업 부담은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우려...적극적 지원 필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자리 창출 의지 높게 평가...하지만 기업 부담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우려...적극적 지원 필요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은 고용촉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인건비 증가라는 부담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에 대해 경제정책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현 경영환경 속에서 향후 경기 회복을 위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개년 100대 국정과제 중 가장 핵심은 일자리정책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관련 과제가 26개로 이중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등 5가지다.

이를 토대로 이미 공공부문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조정(3%→5%),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추가 고용장려금(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신설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들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안할수도 없고 따르자니 부담되고..."
이와관련, 재계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 목표를 민간부문에서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15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르자니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 일자리 창출을 나몰라라 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전날인 18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고용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들은 일제히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부의 요청을 아예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업들이 정권 초기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재벌개혁을 대표적인 화두로 내세운 상황이어서 기업들은 긴장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재벌 저격수'로 활약해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경우, 정책 취지도 좋아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경쟁심화 등으로 날로 경영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일자리 확충에 따른 비용증가는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중소·중견기업들 "정부지원 없이는 허울좋은 정책에 불과"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 실업난의 일정부분은 공무원과 대기업 등 보다 안정적인 직업만을 찾는 풍조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를 꾀할 수 있는 고용 장려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업종과 기업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을 가느니 차라리 취업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청년 층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다"며 "이에대한 개선 없이는 구직난 속에 구인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들은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인한 재정 수요 증가는 곧 세수확충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인세 등 기업 대상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