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도시재생 뉴딜 연계 공공임대 본격 공급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5대 국정목적별 과제…도시재생 등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추진

(자료사진)ⓒ데일리안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아울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이전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이중 5대 국정목적별 과제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세종시·산업단지·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종 클러스터를 활성화 한다.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재생의 경우 연내에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을 완료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100곳 이상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컨설팅 등의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한다. 매년 17만 가구씩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녹색건축물'을 내년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추진한다.

기 조성된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심으로는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한다.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