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제]"교통·통신비 개선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광역교통망개선되고, 광역버스 대거 확충…광역교통청 2018년 신설

통신사들 경쟁 활성화 유도, 통신비 요금감면제도 확대

앞으로 새 정부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해 교통비와 통신비를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고, 광역버스가 대거 확충된다. 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되고, 저소득층은 통신비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에게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담당할 광역교통청은 법을 개정해 오는 2018년 신설된다.

광역교통청은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으로 착공해 교통망을 늘리고, 기존 전철망에도 급행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통신비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을 위한 통신비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금감면제도가 확대되고, 요금할인율이 상향된다. 우선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인 어르신을 위해 월 1만1000원 정도의 통신비 감면 신규 정책이 실시된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추진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는 확대되고,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특히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수도권 지역 출·퇴근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