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정권 파헤치는 '캐비닛 문건' 주말에 또 공개한다

문건 1107건 분석 중…"정치적 고려 없다" 주장

재판 흐름 바꿀 단초 제공…정치적 비난 불가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이 한번 더 공개된다. 현재 청와대는 전임 정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1107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문건이 발견되면 즉시 (언론에) 발표한다"는 청와대의 원칙에 따라 캐비닛 문건은 잇따라 공개될 예정이다. 문건을 둘러싼 논란은 청와대 브리핑이 반복될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견된 문건은 있는 그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문건 내용 중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박수현 대변인)"는 설명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나 '자체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 발견된 문건 1107건에 대해서도 분석 중인데 분량이 많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주말쯤 분석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캐비닛 문건에 법조계 '흔들'…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시작

검찰은 이날 관련 문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서 문건 사본을 전달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에 해당하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에 작성된 문건들이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의 문건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면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첩해 적극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추가로 문건을 공개할수록 관련 재판 역시 '미궁'속으로 빠질 수 있다. 문건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직접적 증거가 되거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청와대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