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국회 통과...주요 업무 현안은?

10년 만에 기업인 출신 장관 ...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위상 정립 과제

업계는 '설렘반, 우려반'...첫번째 능력검증 시험대는 통신비 절감 정책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인사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년 만에 기업인 출신 장관 ...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위상 정립 과제
업계는 '설렘반, 우려반'...첫번째 능력검증 시험대는 통신비 절감 정책

3년 만에 수장이 교체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달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0일 유영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명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경과 보고서가 의결됐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불참했다.

미방위는 적격 의견으로 공공기관장과 민간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리더쉽을 가진 유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미래부 장관으로 적임이라고 평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유 장관에 대한 의혹 논란과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등의 분야의 전문성 입증 부족을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10년 만에 첫 기업인 출신 장관을 맞는 업계는 '설렘 반 우려 반'이다.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써 미래부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대외적으로는 눈 앞의 현안들도 산적해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예산 지원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지적한 기초과학 R&D 예산 통합과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 문제도 풀어내야 한다.

산업 전반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고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정보보호 등의 분야는 정부는 물론 범부처와의 협업이 필수다.

뜨거운 감자인 ‘통신비 절감 대책’은 유 장관의 첫 번째 능력 검증대가 될 전망이다. 25% 선택약정할인율과, 보편 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업계는 일방적인 정부의 밀어붙이기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반 시민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정부와 업계의 간극을 줄이고 가계통신비를 합리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중재역할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이다.

5세대(5G) 통신 상용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등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사업 분야에서 민간 사업자들을 잘 키우고, 관련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유 장관의 역할이다.

한편 유영민 미래부 장관은 청와대의 임명장만 받으면 곧바로 장관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