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초강경 대북제재안 찬반 갈림길…깊어지는 중국 고민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 거부하면 미국발 세컨더리 제재 당할 수도

전문가 "중, 경제이익과 북한 사이에서 깊은 고민 빠질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층 강화된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 초강경 제재안 두고 미-중 간 기싸움
전문가 "중, 경제이익과 북한 사이에서 깊은 고민 빠질 것"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층 강화된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미국은 과거 결의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안보리는 현재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수출 전면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도발로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향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라는 전략적 기반을 보호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로 대중 압박 예상…중, 선택 기로에

실제 헤일리 대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도발에 따라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간의 무역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아울러 헤일리 대사는 "정말 대북제재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면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제재에 호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주요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미국의 독자제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에게 쓸 수 있는 경제적 카드를 생각한다면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북한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느냐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총 7건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