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진핑과 '사드 문제' 어떻게 풀까

중국에 '대북 역할론' 강조&'사드보복' 중단 요청할 듯

국내 정치권 '갑론을박'…보혁 '진영 갈등' 확산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취해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우선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론'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최대 관건은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관련 산업계의 '숙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도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사드배치 명분' 세워주는 아이러니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시 주석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중국의 사드 철회 명분이 약해진 반면 우리의 대북 제재 압박과 경제보복 중단 요구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드 배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손발을 맞췄다. 주최국인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중국을 압박할 '공동전선'을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선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인 만큼 예민한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웃으며 악수하는 그림'을 만드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사드 배치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치권을 넘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해 사드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북한은 죽기 살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사드도 배치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 국가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