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 "북한 핵 포기 가능성은 아주 희박"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현재 상화에서는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명균 후보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확언했다.
조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자 "표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확실해 보일 때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핵이 완전히 포기해야만 재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어렵다"면서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남북대화 재개 측면에서 북미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트랙2 라든가 1.5 방식의 대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꽉 막힌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현재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삭제한 것은 맞지만, 초본은 삭제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저 스스로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한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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