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저축은행 '희비 쌍곡선'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하면 불법 사금융 급증할 것"

저축은행업계 "이미지 개선·중금리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20%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까지 20%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업계는 정부가 금리인하의 근거로 제시하는 선진국 최고금리 조사결과가 왜곡됐다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여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는 내심 반기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금융기관 최고금리를 2019년까지 현행 27.9%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까지 20%수준으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된 것으로 불법 사금융 증가와 업계에 미치는 충격 등 역효과를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현실화하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대부업계는 지난 26일 즉각 관련 세미나를 열고 반박하고 나섰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일본은 지난 2010년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인기 영합 정책으로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한 후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번 내려간 최고금리는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는 지난 2015년에도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고금리 인하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이 짊어졌던 고금리 이미지를 탈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금리가 25%로 낮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20%까지 내려가면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사업 다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들은 예대마진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도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