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외고·자사고 5개교 모두 재지정

“외고·자사고 폐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정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고·자사고 폐지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정비해야”

서울외국어고·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와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의 외고·자사고·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28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영훈국제중 등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5개교는 지난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된 학교들에 대한 평가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재평가를 위해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그 배경은 간단하다”며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했고, 평가 영역과 지표를 교육부 안 대로만 적용하게 해 기본 점수만으로도 탈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대상 학교들이 지난 2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들이 2년 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저희로서도 자사고 폐지라는 새 정부의 공약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평가결과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은 2015년 본 평가의 교육부 지표와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고, 객관적인 평가위원 위촉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진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에 관해서는 “해법은 간단하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중 등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수이고, 일정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 정책적 판단이 이뤄졌다면 법으로서 자사고, 외고라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라고 시·도 교육청 권한 밖의 일임을 못박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외고·자사고 문제를 위해 정부에 ▲고교 체제의 단순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고민 ▲외고·자사고에 대한 법률적 정비 방침 마련 후 일괄 전환 또는 연차적 전환 방침 확정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전형 ▲대학 서열화 체제 개혁을 고민할 수 있는 장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