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은 민간기업의 시장개척을 동반해야한다

<칼럼>아베 정부 이미 2013년부터 ODA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창설하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본격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연간 ODA 순공여액도 1987년 말 기준으로 14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말 기준으로는 15억 311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대외원조 효과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연계한 통합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에 26개국의 제1기 유·무상 통합 공적개발원조 핵심 지원국을 선정한 바 있다.

뒤이어 2015년에도 24개국의 제2기 중점 협력국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연간 ODA 순공여액은 2010년에 전년 대비 약 55% 급증한 이후 2011～2015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더욱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판과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불과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제2기 ODA 중점 협력국가에 추가 포함된 미얀마의 ODA 사업으로 760억원 규모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이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큰 파장을 가져왔다.

또한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사업 간 조정·연계 미흡에 따른 원조의 효과성이 저해된 사례, 유사중복 사례, 보여주기식의 주먹구구식 추진 사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가령 유상, 무상 원조기관 간의 상호 연계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유상 ODA 사업으로 병원은 지었지만, 무상 ODA 사업이 뒤따르지 않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실제 수원국에서의 병상 활용률은 33%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ODA 사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개방형 ODA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방형 ODA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등의 창업 아이디어를 공적개발원조에 접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ODA 예산을 시드머니로 지원함과 동시에 개도국에서 이들 기업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ODA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필요 사업에 ODA를 지원할 뿐 아니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 민간기업을 진출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ODA가 민간기업의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을 동반하는 셈이다.

실제 일본 아베 정부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일본 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도로건설 등 인프라 건설을 ODA와 연계시켜 민간기업의 동반진출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을 재료로 한 퇴비제조기, 수처리 장치, 휠체어, 재해·방재 장치 인프라와 같은 환경·복지 등 8개 분야 제품들의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의 판로 개척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개방형 ODA 사업의 성공은 ODA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對)수원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달성, ODA 수원국 자체의 ODA 사업을 통한 자국 경제발전 및 사회인프라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양측의 목적이 서로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ODA 수원국의 제반 사회경제적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ODA 수원국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발전계획들을 공여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ODA 수원들국에 대한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진출 및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반 현황 및 계획들도 정부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수집된 제반 정보들은 가칭 ‘ODA 민관협의회 내지 ODA 민간 활용을 위한 정보교류회의’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민관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ODA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의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개방형 ODA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이창근 서울대학교 연구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