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폐지 주장에 "교원들이 기득권 세력화돼 반발하는 것"

"기업논리로 재단하면 반(半)이 없어도 된다는 말 있다"

"정부가 '선의의 경쟁' 구도 대신 평등주의 주창" 개탄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10만 교사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민인수위에 성과급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서울교총·전교조 기자회견 “폐지하라” 주장
“교직사회 경쟁력 떨어지는데 대안은 있나” 의문 제기

서울시교육청과 양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성과급제 폐지는 교직사회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2일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를 통해 교육을 정치, 경제, 법률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하여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급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을 계기로 교원 단체들의 강력 주장에 의해 교원 성과급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원 성과급 제도까지 폐지되면 위기에 빠진 공교육 사회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교원 성과급제의 첫 취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아이들이 18조 원의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줄여보자는 것”이었다며 “공무원, 교직 사회를 기업논리로 재단하면 반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있다. 성과급제로 공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이들이 이미 기득권 세력화되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힘든 이유가 뭐냐, 어느 분야든 기득권을 해하려 하면 진보·보수가 따로 없이 반발한다”며 “그런 반발 속에서도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 희소한 자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게 배분을 해서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평등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니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교총·전교조는 “2001년 시행된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육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총, 전교조 등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교원 단체 모두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원 성과급 제도는 경쟁 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윤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과급을 폐지하는 분위기인데, 교원 단체만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특목고 폐지 등 평등을 가장한 획일화 교육을 하면서 교원마저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평론가는 최근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제도 폐지 주장에 관해서도 “‘성과급’을 고성과자가 저성과자의 인센티브를 약탈해가는 상호약탈로 보는 관점이 문제”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교수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면 미래교육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 암흑기에 대한 후유증이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이 문화혁명 때 30년을 후퇴했는데, 그런 것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매년 왜 한국에는 노벨상이 없는가 고민하지만 자업자득이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