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지방 중소기업, 지자체 수출지원 시책 활용도 높여야"

16개 광역지자체 수출지원 시책 관련 지방 무역업계 설문조사

지자체 수출지원 시책 예산 총 718억원...평균 19개 시책 운영

현재 지방중소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시책 활용도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지방 소재 중소·중견 수출기업 14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 수출지원 시책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설문업체의 54.5%가 수출지원 시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출지원 사업이다.

이중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4.0(5.0 만점)으로 외국어 통·번역, 해외물류비와 같은 수출비용 지원 시책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업체의 45.5%가 수출지원 시책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 수출기업들이 시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출지원 정보 제공의 불충분(28.2%) ▲지원분야 및 지원수준의 불충분(18.9%) ▲신청절차의 까다로움과 과도한 시간 소요(18.2%)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총 718억 원의 예산으로 평균 19개의 수출지원시책을 지역산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지원 시책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55억원), 전남(71억원), 경북(70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수출지원 시책 예산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4억원)로 업체당 지원 예산은 16개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수출지원 시책을 유형별로 보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부문’이 422억원(58.7%)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보험료와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수출비용 지원’이 92억원(12.8%), 무역교육, 해외인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 ‘수출역량 강화 부문’이 84억원(11.6%), 기타 수출기반 조성 예산이 120억원(16.7%)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응답 업체의 42.4%가 지자체가 수출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수출 단계별 지원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수출지원 시책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분야는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53%) ▲수준 높은 해외시장 정보제공(21.9%) ▲FTA활용, 특허 및 법률서비스 지원(13.3%)순으로 응답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자체 수출지원 시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 체계적인 시스템의 선순환이 중요하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소 무역업계의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시책 활용 로드맵’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