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시민단체 해부-2] 세상을 바꾸는 ‘시민단체’가 공직 발판?

참여연대 출신, 새 정부 요직 장악…조국, 장하성, 김상조

10년전 비판 받고도 재발…권력과 유착돼 제기능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과거 ‘공직 등용문’ 비판 받고도 또…대거 공직진출 움직임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라는 이름으로 공직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연세대 사회학과 유석춘, 왕혜숙 교수의 ‘참여연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공직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오히려 공직 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10여년이 지났으나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시기에 22개, 김대중 정부시기에 113개, 노무현 정부시기에 158개의 공직에 진출했고, 이 가운데 중 121개가 대통령 소속기구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시민단체가 국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과 유착돼 있다는 현실이 입증된 셈이다. 보고서가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가 정부에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것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시민단체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출신, 새 정부 요직 장악

참여연대는 지난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정치, 경제 권력을 감시·견제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기구다.

그리고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고,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지낸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네 명의 참여연대 인사가 활동 중이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장 정책실장과 함께 참여연대 출신이다. 김상조 후보자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 공무원들 사이에는 향후 참여연대가 한국 사회의 파워집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경제부처 인사 하마평에 오르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각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제언 수준을 넘어 특정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지지자에 진보만 있지 않아…고른 의견 들어야”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 A 씨는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빚을 지운 것처럼 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많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캠프에서 활동했고 큰 지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할 대통령에게 ‘우리 이야기 들으라’고만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 B 씨는 “시민단체 출신을 등용하는 데는 현장실무 경험이 많다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보가 승리했다’는 차원에서 여론 왜곡이 일어나 중도층의 의견을 무시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싫어서’ ‘찍을 사람이 없어서’ 중도·보수층도 많이 찍었다”며 “특정 성향 집단을 측근으로 두고 한쪽 의견만 들으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중도·보수층은 다시 실망하고, 돌아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