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평가 축소·특목고 폐지…좌파정책 밀어붙이기에 원성

성취도평가 폐지, 학교·학생 간 격차 줄이지 못해…감출 뿐

“특목고 폐지될지도 몰라…강남·목동으로 이사가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학업 성취도평가 폐지’에 학생과 학부형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목고 폐지될지도 몰라…강남·목동으로 이사가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9년부터 도내 10곳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평가’를 일부 표집학교에서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 전에 별다른 공지 없이 대선 공약이 이행되자 학생과 학부형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 김모 씨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7월에 알려줄테니 기다리라더니 뭐가 막 진행이 돼서 답답한 노릇”이라며 “학부형들 모임에 가면 별 괴담이 다 돈다. 특목고가 폐지될 테니 유명 일반고가 있는 강남·서초·목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해둬야하는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학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치르는 성취도 평가가 없으면 아이의 수준을 알기가 쉽지 않다”며 “요즘 상위권 입시는 고등학생들의 문제가 아닌데 학부형들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취도평가 폐지, 학교·학생 간 격차 줄이지 못해…감출 뿐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일제고사 방식을 전체 평가대상의 3% 정도만 뽑아 평가하는 표집평가로의 전환했다. 이는 그 동안 성취도평가가 학교 간, 학생 간 서열화와 경쟁을 부추긴다는 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보수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에 대해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진단하는 기능과,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또는 취약한 학교를 차등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되더라도 학생·학교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격차가 수면 아래로 감춰질 뿐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표집평가 결정 과정은 시기적으로나,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평가일 일주일여를 남겨두고 갑자기 시행방법을 바꿔 평가를 준비해 온 교육청과 학교, 학생의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은 아예 배제된 채 일부 교육감들의 의견만을 반영해 변경한 것은 비교육적·비민주적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특목고 폐지 후 사교육·명문 일반고 집중 우려

아울러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외고·자사고라는 주장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자사고·외고는 고교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 취지로 고교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곳을 무시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고 눈엣가시로 여기던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근시안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를 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방안은 이들 학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지도 않고 폐지부터 결정해놓고 이를 위해 평가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들 학교에 재직하거나 입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공청회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반고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듯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바른사회는 “교육개혁이라 내세우면서 벌이는 정치이념에 의한 기싸움은 대립의 틈에 치인 교육수요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경고했고, 교총은 “교육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일부끼리만의 소통과 성급한 결정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 성공하기 어려움을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