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위반땐 최대 500만원 벌금

농식품부, 2주간 집중점검…소 사육두수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여부 단속

농식품부, 2주간 집중점검…소 사육두수의 정확성, 개체별 귀표 부착 여부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할 때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등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농가(전체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