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안에 쓴소리 "정부가 최대 고용자 되겠단 발상"

박주선 "앞으로 30년간 재정에 부담줄 것"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주선 "앞으로 30년간 재정에 부담줄 것"

국민의당 지도부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겨냥해 쓴소리 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최대 고용자가 되겠다는 발상이 공무원 추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추어식 공무원 추경이 아닌 민생을 살릴 전략적 예산이 재편되어야 한다"라며 "여아정이 제로베이스에서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은 앞으로 30년간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몰아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섯부른 대증요법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여야의 협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일자리 추경이 아닌 'LED추경'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쓴소리 했다.

이 의장은 "추경에 227억원의 LED 교체 사업이 포함됐는데 시급한 사업인지, 일자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추경에는 펀드나 융자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규모가 전체 추경의 27%고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가운데 백신비 64억원의 백신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오는데 이는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면서"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출 규모를 먼저 정하고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