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화 임명강행 카드 '만지작' …중순 이후 길 열려

'임명 밀어붙이기 명분 쌓기' 해석…"외교장관 긴급해"

임명강행할 경우, 여야 극단적 대치로 정국냉각 우려

9일 청와대는 여론의 시선을 국회로 돌렸다.(자료사진)ⓒ데일리안

9일 청와대는 여론의 시선을 국회로 돌렸다. 우선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전했다. "간곡한 요청", "예의를 다해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야당 지도부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등 공개 설득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간곡한 요청"에도 이미 '부적격 판명'을 내린 야당의 완고한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명 철회는 없다"는 청와대에게 남은 카드는 임명강행밖에 없는 셈이다.

'야당과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 쌓기인가?

이날 청와대의 대대적인 국회 설득작업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자 '야당과 협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이 공식회의석상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는 것도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외교장관이 너무나 긴급하다"며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음달 독일에서는 G20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시급성을 설파했다.

'임명강행 카드' 꺼내면...여야 극단적 대치로 정국냉각 우려

무엇보다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겠다"면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결국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풀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겐 임명 강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그래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접수돼 이달 중순 이후라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최대한 야권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임명 강행은 '협치'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반하는 데다 향후 야당과의 극단적 대치로 이어져 정국이 냉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는 선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기한을) 바로 다음날로 정해 임명을 강행한 적도 있다"며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