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 없다…다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 합법적 방법으로 진행돼야" 의지 천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내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키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사드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조사를 단행,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국내외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입장을 표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지금은 다가오는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간 첫 만남인 만큼, 정상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간 세부조율이 진행 중이라면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 의제로는 △한미 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