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통과 '가시밭길' 어떻게 뚫을까

주도권 야당 설득 관건…"추경 실효성 의문" 지적도 숙제

대통령, 국정지지율 업고 국회 '시정연설' 정면돌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승부수이자 협치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다. 현재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야당 설득 '관건'…"실효성 의문" 지적도 숙제

정부여당의 추경안 추진 속도와 야당의 대응 방향에 따라 정국의 분위기도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도 추경안 처리까지 여야 대치가 끊이지 않았던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당장 추경안이 넘어야할 첫 번째 관문인 국회부터 쉽지 않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편성의 요건인 '자연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여기에 일회성 추경으로 한 번 뽑아놓은 공무원에 대한 재정 부담이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측에선 아직까지 공무원 추가 채용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는 상황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업고 '시정연설' 정면돌파 예고

정부여당은 새 정부의 1호 정책이라 점에서 추경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채비다. 원동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안 처리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고 있다.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들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지상전을 벌이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로 출퇴근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오늘도 국회로 간다"였다. 야당 의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에도 국회에서 '옛 동료'들을 만나 정부의 추진 과제 등을 설파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동시에 추경안 처리까지 '읍소'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80%에 달하는 지지율을 등에 없는 문 대통령과 상대해야 하는 야당도 부담이 크긴 마찬가지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정 발목잡기 야당',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야당'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좀 세게 밀어붙였으면 하는데, 너무 '협치'를 강조하다보니 더딘 부분도 적지 않다"며 "과감하게 정면돌파를 하시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고위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문제가 있으면 따지는 것"이라며 "추경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론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